'2000억 vs 435억'…"설계사 고용보험료 부담 얼마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보험료 부담 규모를 놓고 공방이 재연될 조짐이다.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많을 경우 설계사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대량 실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부담 규모를 놓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24일 정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연내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모든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용보험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국회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보험 대상자를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고용보험 의무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보험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업계는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시 연간 2000억원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가 2018년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의무화될 경우 생명ㆍ손해보험사는 월 81억원, GA는 92억6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각각 972억원, 1111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비용이 부담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 설계사 의무가입 대상이 4대 보험으로 확대되면 보험사와 GA의 월 부담금은 1075억원, 연간으로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결과는 보험사와 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만7250명 중 22만4492명의 소득을 토대로 추론한 것이다.

반면 설계사들은 과도한 부풀리기라는 입장이다. 2017년 보험업계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산정했다는 주장이다.

입법처의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적용 쟁점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속 설계사 19만4200여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도입할 시 생보사는 연간 274억원, 손보사는 161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만 설계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업계의 연간 보험료 부담이 1000억원을 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도 연간 부담액은 약 6037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설계사측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보험사는 어떻게든 비용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율적 가입 방식 등 여려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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